간호법이 최근 국회 통과가 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 이슈에 이어서 또 한 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무엇인지, 간호법이 왜 쟁점이 되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간호법이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
그동안 의료법 등 의사에 대한 법은 별도로 운영이 되었지만, 간호사에 대한 법적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번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관련 내용만 취급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간호법이 주요 내용
우선 간호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간호계에서는 그동안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것인데요.
미국이나 영국 등에는 이미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사 업무 법적 근거]
👉 간호법 국회 통과가 되면 아래 업무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 검사
✅ 진단
✅ 치료
✅ 투약
✅ 처치
간호법 반대 이유
위 내용만 보면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간호법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반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호법에는 위에 처럼 검사, 진단, 치료 , 투약 등 의사의 역할을 일부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업무들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요.
[간호법 반대 이유]
✅ 간호사 단독 개원 :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지역사회 간호 즉 간호사가 단독 개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의료 영역 침해 : 수술 지원 등을 하지만, 의사의 영역인 만큼 명확한 업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