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스쿨벨 발령 및 스쿨벨 어플, 모바일 다운 안내 feat. e알리미

정부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딥페이크 피해가 상당히 커지면서 피해자가 극속도로 퍼지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의 10대가 무려 74%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딥페이크 대책을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긴급 스쿨벨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딥페이크 스쿨벨 발령 안내

 

≣ 목차

 

스쿨벨이란?

스쿨벨이란? 경찰과 교육청이 협력해 학교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이나 앱을 통해 범죄를 알리고 예방하는 시스템

 

서울시는 올해 벌써 두 번째 스쿨벨을 발령했는데요. 아래 2024년 스쿨벨 발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스쿨벨 발령]

5월 :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스쿨벨 발령

8월 :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스쿨벨 발령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스쿨벨 발령 대상은 초중고교 1,374개와 학부모 78만 명에게 발송이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스쿨벨 어플 다운

 

스쿨벨은 학교에서 종이 울리면 교사와 학생모두 관련 내용을 주의하라는 내용인데요.

 

추가로 앱에서도 해당 내용 관련하여 공지를 발송하여, 주의 및 예방을 함께 진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스쿨벨 공지를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어플을 아래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e알리미 어플 다운 안내]

[e알리미 기능]

기능	내용
1	언제 어디서나 공지사항 확인(스쿨벨 포함) 기능
2	수강신청, 상담신청 등 설문 신청 기능
3	학사일정 등 학교 일정 확인 기능
4	반 별 클래스 등 소통 기능
5	학교 필요 서류 신청서 첨부 기능

 

e알리미 공지 확인 등 기능 안내

 

 

e알리미 일정 및 클래스 기능 안내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처벌

 

이토록 확산되는 텔레그램을 통한 섬범죄물 제작 등은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호 1항에 따라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성범죄물을 제작뿐만 아니라,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허위 영상물을 편집 및 제작하여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도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교육당국 대처

 

각 지자체별 확산되는 딥페이크 대처 및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에서 대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 대처 및 예방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딥페이크 대처]

교육청	내용
서울시 교육청	스쿨벨 발령 및 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집중 예방 활동 예정
대전시 교육청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본격적인 수사와 엄정한 대처 예정
경남도 교육청	경남도, 자치결찰위원회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강력하게 근절하며 긴급 학교장 회의 진행
충남도 교육청	9월 1~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에 학생과 학부모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및 캠페인 진행
인천시 교육청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하여 대처하고 법률, 심리, 상담 지원 예정
부산시 교육청	부산여성폭력방지센터와 연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 강사를 학교에 긴급 투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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