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1 편 : 금융·재정·조세

≣ 목차

---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편 금융·재정·조세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즈 1 편 : 금융·재정·조세

 

01. 금융·재정·조세 바뀌는 점

 

[요약]

 

1-1. 외환시장 구조개선

 

1-2. 공급망안전화기금 출범 및 자금지원

 

1-3.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1-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1-5.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1-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1. 외환시장 구조개선

 

시행일 : 2024. 7. 1 부터

기존	변경
외환시장 개장 시간 09:00 ~ 15:30	외환시장 개장 시간 09:00 ~ 다음날 새벽 2:00 연장

 

 

1-2. 공급망안전화기금 출범 및 자금지원

 

시행일 : 2024. 하반기 ~

 

공급망안전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경제안보서비스 안정화 사업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 진행

 

✅ 지원 대상

 

1. 공급망 선도사업자 추진 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3.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4. 공급망안전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1-3.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출범

 

시행일 : 2024. 6월부터

기존	변경
경제배움e를 통해 온라인 강의 제공	1. 다양한 기관의 경제 교육 콘텐츠 제공 2. 학습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편의기능 추가

 

 

1-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시행일 : 2024. 7. 1부터

기존	변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 인하

 

 

 

1-5.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

 

시행일 : 2024. 7. 3부터

기존	변경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 의무만 부과	기존사항 + 책무고조도 도입하고,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1-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시행일 : 2024. 7. 19부터

기존	변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0%였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이 개별공시지가의 20% 인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험 시행

 

👉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안전하게 보호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제재 권한 등 규정

 

02. 교육·복지·가족 시리즈 2탄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2 편 : 교육·복지·가족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 전체 보기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1 - 10편 총정리!

 

 

 

 

 

위로 이동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