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10 편 : 행정·안전·질서

≣ 목차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편 행정·안전·질서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0. 행정·안전·질서 바뀌는 점

[요약]

10-1.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10-2. 인감증명서, 정부24 무료 발급

10-3.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0-4. 무역항 항만시설에서 드론 비행 금지

10-5.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10-6.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10-7.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 제공 등 수색 강화

10-8. 차량용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10-1.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

시행일 : 2024. 7월 하순 부터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 입주 예정 기관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스마일센터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진술조력인

👉 검찰, 경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홈닥터

👉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 서울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고용부 직업상담공무원

👉 서울시 복지공무원

👉 서울일자리센터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0-2. 인감증명서, 정부24 무료 발급

시행일 : 2024. 9. 30 부터

기존	변경
인감증명서 발급 시 주민센터에 방문 *발급 용도와상관없이 방문 발급만 가능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10-3.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일 : 2024. 12. 27부터

기존	변경
신분 증명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 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10-4. 무역항 항만시설에서 드론 비행 금지

시행일 : 2024. 7. 19부터

✅ 항만시설의 보안책임자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ㄱ여우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 구역에서 드론 비행 금지

👉 비행 승인 없이 항만시설 내 구역에서 드론을 조종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5.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일 : 2024. 7. 3부터

✅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토지, 건물, 물건에 대하여 "일시사용, 제한, 처분"이 가능

👉 긴급조치 : 경찰관 긴급조치를 방해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피난명령 : 경찰관의 피난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6.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 도입

시행일 : 2024. 10. 25부터

✅ 앞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면허취소 후 면허결격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년~5년)

동안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방지장치 :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림

10-7. 신속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CCTV 정보 제공 등 수색 강화

시행일 : 2024. 9. 27부터

기존	변경
경찰관이 실종아동 등의 수색,수사 시 CCTV 및 카드정보 등을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영장 발부가 필요	경찰관이 실종아동 등의 수색, 수사 시 영장 발부 없이 협조요청만으로도 CCTV 및 카드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10-8.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확대

시행일 : 2024. 12. 1부터

구분	기존	변경
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조	솝아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 11조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소방청
소화기 비치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