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편 교육·복지·가족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2. 교육·복지·가족 바뀌는 점
[요약]
2-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제면제 확대
2-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2-3.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2-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제면제 확대
시행일 : 2024. 7. 1부터
| 기존 | 변경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제면제 대상 (기초, 차상위, 다자녀) 재학 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사유 : 실적, 폐업, 육아휴직 이자면제 없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제면제 대상 (기초, 차상위, 다자녀) 재학 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사유 : 실적, 폐업, 육아휴직 + 재난 발생 시 이자면제 유예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등록금대출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생활비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
2-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시행일 : 2024. 9. 27부터
| 기존 | 변경 |
| 이행명령 > 감치명령 > 제재조치 * 감치명령 결정까지 평균 2~4년 소요로 신속한 제재조치 불가 |
이행명령 > 제재조치 * 감치명령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가능 |
2-3.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시행일 : 2024. 7월부터
| 기존 | 변경 |
|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 | 전국 17개 시도 + 24시간 운영체계 및 안전 장비 구축 |
01. 금융·재정·조세 시리즈 1탄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1 편 : 금융·재정·조세
≣ 목차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편 금융·재정·조세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1. 금융·재정·조세 바뀌는 점 [요약] 1-1. 외환시장 구조개선 1-2. 공급망안전화기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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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건·복지·고용 시리즈 3탄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 전체 보기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1 - 10편 총정리!
≣ 목차2024년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여 시행할 예정인데요. 전체적인 하반기에 달라지는 내용을 시리즈 1편 - 10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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