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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 년 진행하여 정부에서 다양한 중점관리 대상의 현 거주 상황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미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후 방문하여 진행하게 되오니 미리 편하게 비대면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주사 등록 요약]
| 구분 | 비대면 조사 | 방문 조사 | |
| 조사 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 비대면 조사 미 참여자 | |
|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 | 2024년 8월 27일 ~ 10월 15일 | |
| 조사 방법 | 아래 정부24 앱에서만 가능(PC 불가) | 방문 조사 | |
| 정부 24 앱 다운 | 안드로이드 정부24 다운 >> | 앱스토어 정부24 다운 >> | - |
| 미 조사 과태료 | 과태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 단, 중점 조사 대상자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완료하였어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번호 | 중점 대상자 |
| 1 | 복지 취약계층 |
| 2 | 사망 의심자 |
| 3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 4 | 100세 이상 고령자 |
| 5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1. 2024년 7월 22일 ~ 8월 26일까지 정부 24 앱에서만 가능하오니, 미리 아래 정부 24 앱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본인 주민등록지(거주지)에서 정부 24 앱 접속
* 단말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 정상 등록이 안 됩니다.
3. 정부 24에 로그인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메뉴로 이동하여 등록을 완료한다.
두 번째는, 비대면 주민등록 미 참여 대상자와 중점 대상자에 대해 방문 조사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직장인 및 외출 시 방문이 이루어질 경우, 1차 방문 시 메모로 가능한 시간 일정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 조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예정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 응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다만, 정확한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안내]
✅ 과태료 대상 : 주민등록법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과태료 금액 : 최소 10만 원 ~ 50만 원
👉 정당한 사유란?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를 말하며, 부득이하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Q&A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하나요?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시 집에 없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1차 방문 시 다음 재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메모를 남기며 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지주와 GPS가 불일치할 경우 등록이 안되오니,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록이 불가할 경우, 방문 조사 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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