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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9 편 : 국방·병무 ≣ 목차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9편 국방·병무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9. 국방·병무 바뀌는 점 [요약] 9-1.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9-1. 입영판정검사대상자 마약류 검사 실시 시행일 : 2024. 7. 10부터기존변경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선별하여 마약류검사 실시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은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  08. 농림·수산·식품 시리즈 8탄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8 편 : 농림·수산·식품≣ 목차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편 농림·수산·식품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8. 농림·수산·식품 .. 2024. 7. 1.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8 편 : 농림·수산·식품 ≣ 목차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8편 농림·수산·식품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8. 농림·수산·식품 바뀌는 점 [요약] 8-1.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 8-2. 개식용 종식을 통한 동물복지 가치 실현 8-3.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8-4. 농식품 청년 및 초기기업 전 주기 투자 확대 8-5. 고병원성 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 8-6.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 8-7. 종이 형태 어선검사증서의 디지털 전환 8-8.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8-9.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으로 김 생산량 확대 8-10. 산사태예측정보 세분화로 주민대피 시간 조기 확보  8-1. 주민 참여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 2024. 7. 1.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6 편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목차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바뀌는 점 [요약] 6-1.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 신설 6-2.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6-3.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시행 6-4. 산업단지 매매, 임대 제한 완화 6-5. 바다 GPS 위치정보를 5cm 이내로 정밀하게 제공 6-6.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6-7. 고강고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담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시행 6-8. 아이디어 탈취 등 보정경쟁행위에 대한 특허청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6-1. 신속하고 다양한 사업재편 지원 확대 신설 시행일 : 2024. 7. 17부터기존변경.. 2024. 7. 1.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3 편 : 보건·복지·고용 ≣ 목차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편 보건·복지·고용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3. 보건·복지·고용 바뀌는 점 [요약] 3-1.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3-2.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3-3.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3-4.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시행 3-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3-6.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 3-7. 체불사업자 융자 요건 완화 3-8.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3-9. 함께 한걸음센터 14개소 신설 및 전국 확대 3-10. 의약품 허가정보의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 표시 의무화   3-1. 국민 마음건강 돌봄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시행일 : 20.. 2024. 7. 1.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I 시리즈 2 편 : 교육·복지·가족 ≣ 목차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편 교육·복지·가족 관련 변경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02. 교육·복지·가족 바뀌는 점 [요약] 2-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제면제 확대 2-2.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및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2-3.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2-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및 이제면제 확대 시행일 : 2024. 7. 1부터기존변경✅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제면제 대상 (기초, 차상위, 다자녀) 재학 기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사유 : 실적, 폐업, 육아휴직이자면제 없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등록금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생활비대출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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